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를 둘러싼 각 국의 수 싸움 > 질문과답변

동상이몽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각 국의 수 싸움도 절정으로 치닫는 중이다.

러시아는 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상회담을 약속하는 한편 즉각적으로 군의 돈바스 지역 명령을 내리면서도 그 시기는 조율하는 영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긴장상황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진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사태의 책임을 서방세계에 넘기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확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러시아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더욱 자주 위협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이 바로 러시아다. 판을 영악하게 조율하며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드라인을 지나치게 넘을 경우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자원부국의 강점을 살려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의 목줄을 쥐는 한편 국제유가 시장의 큰 손이라는 지위를 십분활용할 수 있으나 폭락하는 루블화 가치 및 수출 규제에 직면할 경우 사상 최대 외환 보유고 확보라는 경제 요새도 무너질 수 있다.

미국은 안절부절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여전히 진행중인 미중 패권전쟁을 치르기도 벅찬 상태에서 사실상 러시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슐츠 총리의 정국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 지지율 하락에 사퇴 압박을 받고있는 존슨 총리의 영국도 나토라는 군사동맹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안보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는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러시아를 막아낼 힘은 없다.

그나마 프랑스가 두각을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끌어내는 한편 다자외교의 주도권을 잡고 일관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미묘한 행보
중국은 러시아와 동행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 당시부터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맞서는 동맹을 맺었다.

(중략)

중국이 묘한 입장변화는 대미관계의 완전파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뮌헨 안보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상태에서 WSJ은 "중국은 아직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나토의 동진을 거부하는 러시아의 의견에는 명확한 찬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미국을 필요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다. 당연히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일관적인 반 러시아 목소리를 내는 유럽연합의 심기도 건들지 않으려 한다.

(중략)

지난 크림반도 병합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는 우선 해당 지역의 친러시아 여론을 일으켜 독립을 선포하게 한 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선호한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이 프로세스는 해당 지역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만약 해당 지역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점령하는 것을 중국이 찬성할 경우, 일단 독립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하는 신장 위구르 및 티베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의 미묘한 입장을 두고 경제적 측면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미중 패권전쟁이 글로벌 정치 및 경제의 화두였다. 중국은 트럼프에서 바이든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집요한 경제제재에 시달렸으며 대만 및 홍콩 사태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흔들렸다.

(중략)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관심이 온통 우크라이나로 향하며 중국은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다. 지금의 판세가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현재의 러시아가 은근히 사태 장기화를 원하는 것처럼 중국도 지금의 우크라이나 대결 국면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요동치는 원자재 시장 상황도 중국에게는 나쁘지 않다. 원자재 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요동칠 경우 역시 막대한 자원부국인 중국의 입김도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광물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시장이 흔들릴때마다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일본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시사하면서도 LNG 등 에너지 제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에서 각 국은 국제정치의 흐름과 자국의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계산한다.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에 나서면서도 일부 미묘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이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달렸다.

무엇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 3연임 성공을 위해 올해 반드시 경제 활성화를 성공시켜야 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자국 자본시장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으나 조금씩 금리인하 기조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전격적인 금리인하에 들어간 후 21일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으나,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인하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각 국이 금리인상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중국은 서서히 '경제부흥' 카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한 로드맵 아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

다른 기사들도 보면 경제적 이득은 중국이 국제적 이득은 러시아가 국내적 이득은 미국이.. 이런 시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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