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주목된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조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란과 북한에만 적용된 스위프트 제재는 해외 달러 결제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가장 큰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스위프트 제재 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상당한데다, 러시아의 자체 결제망 확대를 도와주면서도 미국의 달러 패권까지 약화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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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는 달러화로 국제 금융거래 시 필요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현재 200개국 1만1,500여 개 기업이 가입했다. 개인이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도 스위프트 코드가 적용되기에 해당 결제망에서 퇴출되면 사실상 해외 송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 통상 전문가는 "스위프트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혈관 같은 것”이라며 “스위프트 제재가 이뤄지면 러시아의 모든 국제 거래가 끊기고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스위프트 제재는 러시아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돌아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쉽게 꺼내긴 힘든 카드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어, 러시아와 거래가 많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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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515130001032
스위프트 제재를 쉽사리 할 수 없는 이유가 저런듯. 자국한테 피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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