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 성폭행 사망 사건에
'왜 술을' 안타까움 가장한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트라우마 높여"
이달 15일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학교 학생이 준강간치사 혐의 피의자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학교라는 마땅히 안전해야 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성범죄와 사망이라는 점만으로도 충격을 줬지만,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쏟아진 '2차 가해'로도 사회에 또 다른 파장을 안겼다.
유독 성범죄에서만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고 범죄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찾는 현상은 지금도 또 다른 가해라는 인식조차 없이 이뤄지고 있다.
안타까움 아니라 '비난'입니다
'인하대 사망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까지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명백한 범죄보다 여기에 더 주목했다. 한 종합편성채널에서는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캠퍼스 내 무분별한 음주문화'를 들기도 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이야기였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런 반응을 "안타까움을 가장한 비난"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에 대한 직설적인 비난이 아니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집에 일찍 돌아왔다면' 등 피해자의 행실에 주목하는 일은 결국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고 올바르게 처신하면 성범죄가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는 것. 이런 피해자 책임론은 결국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보도록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지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18일 YTN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면서 "친구 만나서 같이 시험을 끝낸 즐거운 마음에 술 먹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악용하는 가해자가 나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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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68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