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11861?sid=102
만나던 여성을 상대로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남긴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B씨와 만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그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문자 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이와 함께 같은해 11월 중순쯤 약 열흘 동안 B씨의 계좌에 1원씩 681회에 걸쳐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봐라', '밤에가서불확싸'라고 남겼다.
A씨는 B씨를 소개해준 C씨가 B씨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했다고 오인해 얼굴을 때리는 폭행까지 저질렀다.
또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도 선고 받았다.
차 판사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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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B씨와 만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그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문자 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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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소개해준 C씨가 B씨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했다고 오인해 얼굴을 때리는 폭행까지 저질렀다.
또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도 선고 받았다.
차 판사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