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본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인 김태흠 새누리당(보령·서천)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홍 국민의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수확기 쌀 격리대책이 떨어진 쌀 가격을 올리기에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쌀 생산조정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과 함께 2015년산 구곡에 대한 추가격리 요구를 비롯해 대형유통업체의 쌀 할인판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산지쌀 가격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와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인 김태흠 새누리당(충남 보령·서천)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공동으로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각 당 농해수위 간사위원과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인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강하게 요구됐다. 김영춘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대책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농민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직불금을 준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탱할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해수위는 여야 없이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남는 양을 한 번에 전량 수매한다는 것은 공식화됐고, 우선 지급금이 문제인데 이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기간 동안 장기적 계획이 없어 왔다는 것이 안타깝다. 각 당과 함께 앞으로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내는데 같이 함께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시장격리밖에 해답이 없고, 해외공여용 쌀 확대와 필요하다면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과 구곡에 대한 사료용 과감한 방출 등이 필요하다”면서 “쌀값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격리와 수매를 쌀값이 적정수준까지 오를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발표해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국민의당에서는 10월 4일과 9일 그리고 16일 현장에서 쌀 현장간담회를 진행해 왔다”면서 “쌀 문제가 고통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올해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 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필 한농연 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해서 20여일 앞당겨 대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고민을 담았다고 평가하고 싶지만, 쌀값 폭락이 심해진 상황에서 발표된 부분이라 아쉬움도 있다”면서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 쌀 3만톤, 시장격리 30만톤 등 69만톤의 정부 매입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산물벼 형태로 매입량 확대와 함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예산 확보 및 금액도 늘려줄 것”을 재정당국과 국회에 당부했다.

#주제1/쌀 수급 안정 대책(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산물벼 9만톤 매입·사료용 묵은쌀 25만톤으로”

10월 6일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 시장의 조기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년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내 시장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공비축미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매입하려고 한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10월 20일 중·후반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공공비축미의 시도별 물량배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어, 올해 처음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기준에 재배면적(10%)을 반영했다. 내년부터는 다수확품종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시·군과 상의하도록 하겠다.

당초 농협은 벼 매입자금으로 1조3000억원을 책정해왔는데 3000억원을 더 늘렸고, 정부도 예정보다 2000억원을 늘린 1조4000억원을 확보해 총 3조원을 벼 매입자금으로 투입, 농협RPC는 물론 민간RPC가 수확기에 벼를 매입하는 데 부족자금이 없도록 했다.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쌀 관세화를 하면서 WTO에 제출한 양허표 상에 보면‘국내산 쌀을 계속 방출하면서 수입해 온 쌀은 방출하지 않는 것은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 등의 조항이 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다. 정부에서 시장 상황을 봐서 중간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물벼 매입량은 RPC의 포용능력인 9만톤까지 늘리고, 사료용 묵은쌀은 내년에 25만톤까지 확대하겠다. 해외공여용으로 매입한 쌀의 일부를 ASEAN+3국가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따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현장의견을 듣고 해서 제도개편 하겠다.

기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풀면 안된다’, ‘풀어야 된다’ 등의 이견이 있는데,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다.

#주제2/한농연의 요구사항(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
“밥쌀용 수입쌀 방출 전면중단·대북 쌀지원 시급”

한농연이 각 도의 농협별 9월말 기준 벼 매입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만원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쌀값의 하락요인은 재고 누적과 소비감소, 생산과잉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쌀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평가하면, 우선 시장격리 방침이 예년에 비해서 조기에 발표되긴 했지만, 쌀값 하락이 본격화되기 전 신속히 방침을 확정짓지 못하고, 수확기부터 본격 매입에 들어가지 못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최종 격리 물량을 확정한 뒤 본격 매입한다면 쌀값 및 수급안정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만 쌀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감축 또는 중단’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인데, 현 시점에서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해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전면 중단해야 맞다.

이와 함께 인도적인 대북 쌀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남북경색 등으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쌀 재고량을 해외에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 식량원조협약(FAC)의 가입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2015년 12월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제시됐던 생산조정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응급상황의 미봉책 수준인 정부 쌀 정책은 1~2년 내에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게 되면 2100억원만으로 쌀 과잉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 외 오래된 쌀의 사료화 등 특별처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고, 사료용 쌀가루가 부정유통되지 않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적극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종합토론

수입쌀 긴급수입금지조치 검토
쌀 10만톤 이상 격리해야 효과

▲정부대책, 쌀값 올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대책에서는 이번 수확기에 갑작스럽게 반등할 수 있는 대책은 없지 않느냐”면서 “모든 대책은 내년도 수확기 때 가격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물량에 대한 언급이 없고, 농협과 민간 재고량이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아 수확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산 구곡의 투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임 사무총장은 “2015년산 176만톤을 사들인 농협의 경우 현재까지도 팔지 못한 물량이 남아서 투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산 187만톤을 사들이면 내년에도 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의 상황이라면 수입쌀에 대한 긴급 수입금지조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산지 재고량 과다로 인해 수확기 쌀값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15년산 쌀에 대한 추가격리 요구도 나왔다. 문병완 농협RPC조합장협의회장은 “2015년산 쌀 10만톤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쌀값이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서 37만톤가량이 과잉생산 됐다며 이를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했지만 9월 말 현재까지도 2015년산이 20만톤이 남아 있다는 상황”이라면서 “연산혼합 판매마저 불가능해지면서 구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고, 문제의 요지는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인구 국민의당 전문위원도 “농협창고에 있는 2015년산 구곡을 우선 격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쌀에 대해서도 수급뿐만 아니라 가격 모니터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원장은 “8월 하순부터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그널이 있었다”면서 “생산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배추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대책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도록 수급안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 반드시 시행해야
식량작물도 목표가격제 도입을

▲내년 가격이라도 지지하기 위해선=이와 함께 올해 쌀값 반등이 어렵다면 내년 단경기 쌀값이라도 오르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당국의 반대로 도입이 유보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금년에 쌀값이 폭락된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가 돈 문제를 빌미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에 그게 됐다면 약 15만톤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구 국민의당 전문위원도 “식량생산안정제가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현재의 쌀 수급문제를 푸는 차선책은 될 수 있다”면서 “2017년과 201-8년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하고, 이에 대해 수입의 차액 1800억원정도를 보전한다면 변동직불금 예산을 5700억원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변동직불금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양해일 한농연 정책부회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10만ha가량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는 국내 현실을 반영해 옥수수 등의 사료 작물을 재배해 NON-GMO 사료 및 이를 이용한 지역단위 친환경 특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부회장은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비료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 일본에서 수입을 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쌀 생산조정면적에 유기사료원료를 심고, 이를 가축에게 먹인 다음 다시 유기비료로 사용하면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원장은 한발 더 나가 “과거에도 2차례 생산조정제가 실시된 적이 있었지만 실패를 한 것인데, 이유가 3년 계획으로 진행이 됐지만 2년째 되니까 대체작목으로 심은 콩값 떨어지고, 쌀은 반대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쌀 이외에 콩이나 보리·밀·옥수수·총채벼 등의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목표가격제를 도입해 소득을 지지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따라 대북 지원 가능
일단 창고 비워놓는 게 선결과제

▲대북지원·대형유통 할인판매=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필요하며,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쌀 할인판매도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지난 9월 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 제8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퍼주기식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옥수수와 교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승식 한농연 전남도회장도 “정부 재고량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일단 창고를 비워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과감하게 대북지원이 이뤄져서 여석을 비워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유통업체의 할인판매와 관련, 정문기 본보 편집국장은 “RPC의 실질적 주 구매처가 대형유통업체인데 RPC도 상당부분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판매를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할 것이냐가 문제”라면서 “소비지인 대형유통업체가 구색용으로 쌀을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분명한 강제성을 띤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RPC도 협의회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를 상대하는 가격 적정선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호 단국대 교수는 “쌀 과잉문제를 소비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답이 안나온다”면서 “토론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3월 추가격리 때 격리가 이뤄지지 않은 1만4000톤에 대한 격리가 12일자로 이뤄졌고, 구곡 중 연말까지 판매가능한 것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 쌀생산조정제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중장기 쌀 대책을 통해 3년 이내에 수급을 맞추겠다는 계획으로 9만ha를 줄여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우려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생산조정제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