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관련 정부?국회 동향 및 한농연 요구사항(안) |
가. 직불제 개편 논의 추진 경과
? 농해수위 의원들은 개편 시 재정규모는 2.4～3조원 수준으로 하고, 쌀 수급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
* 최근 3년 평균 2.1조원～5년 평균 1.7조원, 최대지급(‘16년) 2.6조원, 농업인단체 3조원 이상
? 기재부는 쌀 공급과잉 상황, 재정 증가 등을 이유로 목표가격은 20만원 이하, 직불제 예산은 1.8조원+α(2조원 이내) 주장 중
? 농해수위 여?야(한국당, 미래당, 평화당) 4당 간사는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협의(‘19.1.23일)
ㅇ (목표가격) 206～226천원/80kg 수준에서 결정하고, 2년간(‘18～’19년산) 한시적용 ㅇ (직불제 개편) 재정규모는 2.4～3.0조원 수준으로 결정, 재정규모 중 50% 순증 ㅇ (쌀 공급조절정책) 시장격리제도(사전), 휴경제·생산조정제(사후) 등 법제화 ㅇ (향후 일정)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 후 2월 임시회에서 여·야·정(3당 원내대표, 정책의장, 농식품부 장관, 기재부장관) 합의 |
나. 직불제 개편 관련 한농연 요구사항(안)
? 개편의 기본 방향성 : 현행 소득보전직불제의 합리적 유지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합리적인 방안 마련
- 현행 쌀·밭직불제와 별도의 신규 직불제(예 : 농지보전직불제,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등)를 도입·실시
- 특히 헌법 개정과 연계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강화에 기여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개념으로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를 개발·시행
- 농업인이 소유·경작중인 논·밭 면적이나 생산량(생산액)과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농업인(청년, 노령농, 영세농 등)과 농촌 주민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중심으로 설계·시행
? 정부 중장기 개편(안)에 대한 한농연 요구사항
- 대농과 소농간, 쌀 농가와 밭 농가간의 갈등 최소화 대책 마련
- 폐지되는 변동직불제의 대안으로 자동시장격리제 등의 수확기 쌀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직불제 예산규모 3조원 이상 확충
- 타작물 전환에 따른 쏠림현상 및 풍선효과 발생 최소화 방안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