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늘 수매비축 관련 요구사항 |
1. 추진배경
□ (배경) ‘19년산 마늘의 공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수매비축을 통해 적정 산지가격 형성 유통 및 단경기 수급불안 대비
□ (필요성) 큰 폭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초과 공급량 흡수, 상품 수급조절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난지형(대서,남도) 마늘 일정량을 수매 비축
2. 수매비축(안)
□ 시행 기관 및 시기
? 실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매시기 : 19. 7월 중순 ~ 8월 상순
□ 수매 규모 및 대상품
? 규모 : 19년산 마늘(대서종?남도종) 23천톤 내외
- 대서종 20천톤, 남도종 3천톤
- 단, 신청량 초과시 최대 10% 수준 추가 가능
? 대상품 : 마늘 재배농가 보유 물량 중 농협 계약재배 미 약정 물량
? 등급 : 1등급(대서종 6CM 이상, 남도종 5CM 이상)
※농산물 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8-28호) 1등급 규격 적용
□ 수매가격 및 소요예산
? 수매가격 : 주산지 농협 계약재배 수매단가, 난지형 마늘 생산비 등을 감안하여 1등급 기준 2,300원/KG 산정
? 소요예산 : 59,080백만원(농안기금 비축사업비)
- 물품대 52,900백만원, 제비용 6,180백만원
3. 농산물 표준규격
□ 법령 정보(농수산물품질관리법 별첨 농산물품질규격)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 2L | L | M | S | |
1개의 지름 (㎝) | 한지형 | 5.0 이상 | 4.0 이상 ~ 5.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난지형 | 5.5 이상 | 4.5 이상 ~ 5.5 미만 | 4.0 이상 ~ 4.5 미만 | 3.5 이상 ~ 4.0 미만 |
※ 크기는 마늘통의 최대 지름을 말한다.
4. 향후계획
□ 수매비축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aT) :19. 7. 8까지
□ 수매비축 시행(관계기관 합동) :19. 7. 11, ~ 8. 9 까지
5. 문제점
□ 마늘 수매비축 검사기준
?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8-33호)에 따른 1등급(대서 6.0, 남도 5.0)기준
□ 농산물 표준규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별첨 농산물품질규격에 따른 2L(한지 5.0, 난지 5.5)기준
□ 마늘 수매비축 검사기준 고시와 농산물 표준규격 법상 사이즈가 혼동 됨
6. 요청사항
□ 현장 농업인들은 농산물 표준규격 상 2L 사이즈를 1등급으로 생각함, 따라서 2019년 마늘 수매 1등급 중 대서 사이즈를 5.5 이상으로 요청
□ 정부 수매비축 가격 1KG(2,300원) -> 1KG(2,500원) 상향 조정
□ 농협 물량 중 비계약재배 물량을 정부 수매비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