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신곡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재고량도 늘어남에 따라 수확기 쌀 값 및 수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악화일로인 쌀 문제 타개를 위해 본연합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대구경북 농협RPC조합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 및 정치권에 전달키로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을 위한 -

對정부 건의문

2016. 9

(사)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사)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대구경북 농협RPC조합장협의회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을 위한

對정부 건의문

지난 9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13만 7,152원으로 폭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은 1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4%, 작년 수확기 평균 가격(15만 2,158원)보다

7.8% 낮은 수치로써, 역계절진폭이 8%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신곡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420만톤 내외의 신곡 수요량을 감안하더라도 40만톤 이상 남을 것이라는

분석과 전남 일부 지역의 40kg 조생종 벼 산지가격이 3만 5천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일반 벼 수확이 시작되면 이미 시장에

풀린 조생종과 구곡이 겹쳐 쌀값 폭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쌀 가격?수급안정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쌀 재배농가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경북도연합회와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대구경북 농협RPC조합장협의회는 2016년산 신곡 수요량 초과분 전체를 시장 격리시키는 등의 특단책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수확기 쌀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건의합니다.

하나, 2016년도 공공비축미 잠정매입가격은 전년도 기준(40kg 조곡 기준)

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하나, 과잉생산 물량 전체에 대해, “무제한 매입·격리” 방침을 조속한 시일내로 발표하고 건조,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 RPC(미곡종합처리장)?DSC(건조저장시설) 등 벼(쌀) 도정·저장시설에 대하여 농업용 전기요금(갑)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농협 및 민간 RPC에 적용되는 전기료에 농업용(갑)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절감비용으로 만성적인 농협 RPC들의 적자 요인을 일부분 해소하고, 농협 RPC의 수확기 매입 여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 사료·녹비작물 재배 장려 위주의 생산조정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 예산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생산조정제를 차질 없이 도입(농식품부, 2017년도 예산에 900억원 반영. ha 당 500만원 지급 방침)하여, 참여 농가에 벼 재배 수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사료·녹비작물 등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하나,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합니다.

- 국산쌀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 및 즉석 편의식품들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촉·홍보 및 판로 확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사)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대구경북 농협RPC조합장협의회 일동